2015. 6. 24. (수)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7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연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 6. 3.
의안 번호	157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국민생활관 개관이후 단 한번도 인상하지 않은 이용료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물가인상분등을 반영하여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이용자들     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정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     하고 국민생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 조정(안 제8조 별표1, 별표3)

1) 별표 1(본관) 제4호 및 별표 3(함열올림픽스포츠센타) 제3호

-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 조정

2) 제2호 나목 부대시설 사용료

- 부대시설 사용료는 소극장사용료 구분란과 동일하게 적용

나.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규정중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완화(안 제12조제5호)

- 신청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용료를 반환하는 규정 삭제

다. 회원이 이용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이용객 편익 도모

(안 제12조제2항)

- 회원이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이용기간을 연장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 익산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은 88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1991. 6. 26일 개관하였으며, 현재까지 익산시민을 위한 건강         체육 진흥등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다목적 시설입니다.

‣ 1991년 개관이래 지금까지 국민생활관 이용료를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으나, 장기간인 20여년 동안의 경제성장 및 시장경제의 변화로          인하여, 세외수입의 기본 원칙인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이용료 및 수강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 국민생활관 이용자들에게 불합리한 요소인 이용료 및 사용료 반환          규정 삭제와 회원의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을 위해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안)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별표1(본관)제2호 소극장 사용료 나.          부대시설사용료 3)부대시설 사용료는 소극장 사용료 구분 란과 동일         하게 적용한다.를 부대시설 사용료는 소극장 사용료 가. 기본사용료 구         분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별표1(본관)제4호, 별표3(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제3호는 종목별 이용료         및 수강료를  수영, 아쿠아로빅10.41%. 헬스, 검도, 탁구, 밸리댄스           13.33%. 요가, 에어로빅 16% 인상하는 (안)이며

‣ (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의 조목을 이용료 반환 및 기간         연장으로 조목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목외의 부분에 1항을 삽입           하고,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 조항인 제5호 신청인이 국민생활관 사용         5일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를 삭제하는 (안)이며

‣ (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제2항에 회원이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할 수 없을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안)으로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을 상대로 2015. 03. 30∼04. 20 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공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의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현실화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